법령 촌특별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1.20 선고 2011구합10097 판결
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촌특별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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